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국제 보고의 첫 일정과 서식 밖의 기록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이용자의 본인확인서(세법상 거주지와 납세자번호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등록신고도 이날 마감입니다. 첫 보고는 2027년 4월, 상대국과의 첫 교환은 같은 해 9월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명단(2026년 9월 갱신 기준)에서 한국은 첫 교환이 가장 이른 46개 관할권에 속합니다.

규칙과 협정, 전자 서식으로 이뤄진 보고 체계

OECD의 CARF(암호화자산 보고체계)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국내법으로 옮길 규칙과 해설, 당국 간 다자 협정과 해설, 정보를 담는 전자 서식(XML 스키마)입니다. 국내 이행규정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보고 대상은 잔액이 아닌 거래입니다. 사업자는 법정통화나 다른 암호화자산과 바꾼 거래와 이전(미화 5만 달러를 넘는 대금 지급 포함)을 자산 종류별로 합산해 보고합니다. 국내 고시의 수집 대상은 해외 거주 고객입니다.

서식 밖에 남는 확인 기록

서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OECD 전자 서식은 사업자 보고에도 쓰도록 되어 있고 국내 고시도 XML 작성지침 준수를 요구합니다.

서식에 들어갈 사실은 사업자의 확인에서 나옵니다. 사업자는 보유 정보로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미 받은 고객확인 자료를 쓸 때도 그 자료가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 확인서를 믿을 수 없게 되면(사정변경) 그 확인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새 확인서나 기존 확인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받지 못해도 최대 90일까지는 이용자를 사정변경 이전과 같은 지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확인서를 받을 때, 정보가 바뀌면 90일 안에 확인서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확인서와 증빙자료는 보고 대상 연도가 끝난 뒤 6년간 보관합니다. 오류를 고쳐 재보고할 때는 오류 항목과 수정사항, 수정이유를 표시합니다. 상대국이 오류 시정을 요구하면 국세청은 사업자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오류가 확인돼 국세청이 시정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고시는 보관 기간과 재보고 때 표시할 항목을 정했지만 확인 판단과 변경 이력을 사업자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자리, 암호화자산과 특정전자화폐상품 사이

CARF의 암호화자산에는 스테이블코인도 들어가지만, 특정전자화폐상품은 보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규제 요건에 따라 보유자가 요청하면 언제든 액면가로 상환되는 등 다섯 요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로 취급됩니다. 국내 금융정보 자동교환 고시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이 상품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계좌를 예금계좌의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느 쪽에 드는지는 발행 제도가 정할 상환 조건과 맞물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이 쟁점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안 제출이 늦어져 9월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일정 단계별로 산업이 정할 질문

1. 2026년 12월 마감 전: 보유 정보로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판단한 근거를 어떤 수준으로 남길지
2. 2027년 4월 첫 보고 이후: 재보고와 시정 요구에 답할 변경 이력을 어떤 형식으로 남기고 사업자 사이에 같은 기준을 쓸지
3.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때: 상환 조건에 따라 암호화자산 보고와 금융정보 자동교환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이어지는지, 발행 제도와 세무 보고 기준을 함께 정리할지

남은 것은 서식에 담길 사실을 뒷받침하는 확인과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