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세미나와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 출범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는 2025년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세미나는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주관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와 기술 방향을 두고 금융당국, 업계, 법조계, 학계 인사가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발제 요지

첫 발제는 김종협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 의장(파라메타 대표)이 맡았습니다. 김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을 신뢰성으로 보고,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기능을 네트워크 안에 넣은 신뢰성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법정화폐를 담보로 한 코인도 1:1 가치가 깨질 수 있고 블록체인도 소프트웨어라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거버넌스 투명성, 운영 안정성, 규제 준수, 기술 신뢰성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실물경제와의 연결을 강조한 것은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입니다.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같은 시스템에 붙을 때 비로소 쓸모가 생긴다는 진단입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는 국회 법안과 정부안의 쟁점을 발행 주체, 지분 구조, 발행 요건,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감독 체계, 해외 코인 규제 일곱 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 표준 작업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 요지

종합 토론은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윤영주 사무관은 이용자 신뢰를 도입의 출발점으로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발행 주체 인가제,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의무, 도산 절연(발행사가 파산해도 이용자 자산을 따로 지키는 장치)을 설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 토론자들은 산업을 키울 보완책을 주문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쓸 경우 단기물 위주 운용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이영하 전문위원은 콘텐츠와 무역 결제에 쓰는 글로벌 지급 수단으로 설계하자고 했고,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이성산 대표는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를 갖춘 온체인 인프라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인증받지 않은 지갑 사이의 거래를 막는 온체인 고객확인 결제 시연도 있었습니다.

출범 선포

행사 끝에 얼라이언스 출범이 선포됐습니다. 김종협 초대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조건으로 신뢰성, 표준화, 상호운용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출범의 뜻은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말로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