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국회 세미나 패널 토론 참여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는 2026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디지털자산 연구기관 MRI가 주관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했습니다. 이 자리의 패널 토론에는 얼라이언스 의장사 파라메타의 김종협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발제 요지

첫 발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자산 규제(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을 다뤘습니다. 발제자는 김종승 MRI 대표입니다. 일정 규모의 공모는 등록을 면제하고 원칙 중심으로 공시하게 하는 안입니다. 김 대표는 이 변화로 기술과 자본이 미국에 쏠릴 수 있다며, 국내도 자금조달뿐 아니라 유통과 검증 절차까지 정비하자고 했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넣기보다 고유의 발행과 공시 규칙을 따로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발행 때는 발행인과 자산 정보를 알리고, 그 뒤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정보를 계속 내놓는 두 단계 공시입니다.

패널 토론

토론은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토론석에는 금융위원회 서나윤 가상자산과장, EQBR홀딩스 이정근 의장, 아바랩스 김용일 글로벌사업개발 부사장과 김종협 대표가 앉았습니다.

김종협 대표는 한미 간 차이를 규제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찾았습니다. 김 대표는 "결국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국은 그 방향성 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2018년 무렵 방향이 모호했던 탓에 국내 시장이 크고 이용자 참여 의지가 높아도 여러 프로젝트가 해외 법인을 통해 사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금조달에서는 발행자의 책임, 참여자의 신뢰, 꾸준한 정보 제공을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김용일 부사장은 미국 정책의 중심에 사용자와 투자자 보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정근 의장은 1990년대 게임 사업을 시작하던 때를 돌아보며, 제도가 잘 바뀌어 이 산업도 게임처럼 크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일정에 대해 서나윤 과장은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보고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안이 늦게 나오더라도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으로 논의를 이어 갈 수 있게 준비한다는 설명입니다. 세미나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준비 중인 안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전반, 진입 규제까지 다룬다고 덧붙였습니다.